남북통일 소요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활용 & 효시(嚆矢)

'남북통일 소요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본 연구는 국가재정과 국제 민간자본의 역할을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 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북한의 체제 전환 국면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을 국가 재정과 국제 민간자본으로 나누고 국가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 민간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제도적 방안을 통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체제 전환 시 필요한 소요 재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개발 재원을 조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을 통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과 국제 민간자본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인 만큼 국가 재정이 북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공적 개발 원조(ODA) 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 유치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 구사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FDI가 약정 수 실행되어 실물투입으로 이어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도기 단계에서 ODA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례로 한국 국가재정 중심으로 신탁기금 설립을 통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용보증을 통해 북한이 필요한 공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국제 금융기구 가입에 결정적인 요소이며 국제 금융기구 가입으로 기술 지원, 양허성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은 국제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효시(嚆矢: 우는 화살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발단이나 어떤 일의 시초를 가리키는 말)가 될 것인 바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국제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한 북한의 제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쟁터에서 허공에 쏘아 올려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용도로 쓴 화살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적(鳴鏑), 향전(響箭)이라고도 한다. 원래의 뜻은 전쟁 때 신호용으로 쓰이던 화살이지만, 사물의 발단이나 어떤 일의 시초를 뜻하는 말로 쓰이며, 같은 뜻으로 권여(權輿), 남상(濫觴) 등이 있다. 출전으로 《장자(莊子)》 <재유(在宥)>편의 다음 구절이 있다. "지금 세상에서는 처형되어 죽은 자들이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워 있고, 칼 쓰고 차꼬를 찬 자가 비좁은 곳에서 서로 밀치며, 형벌을 받고 죽은 자들이 나동그라져 있다. 이렇게 되자 유가(儒家)나 묵가(墨家)가 기세를 부리게 된 것이다. 아! 반성 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심하다. 나는 성인이나 지혜라는 것이 칼과 차꼬를 죄는 쐐기가 되지는 않는지, 혹 인의가 수갑과 차꼬를 더욱 단단히 하는 형구가 되지는 않는지 알 수가 없구나. 증삼과 사추가 걸왕과 도척의 효시(嚆矢)가 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焉知曾史之不爲桀蹠嚆矢也]. 그러므로 성인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증삼(曾參)과 사추(史鰌)는 효성과 강직함으로 알려진 이들이고 걸왕(桀王)은 하(夏)나라의 폭군, 도척(盜跖)은 고대 유명했던 큰 도둑이다. 이는 사람 본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인의라는 잣대로 현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별을 두고 거짓과 진실을 다투면서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진 것이라는 장자의 지적이다.

2021.2.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통일 소요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활용에 관한 연구(201218, 국회예산정책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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