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 오월동주(吳越同舟)

2018년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경제에서는 새로운 남북 경협의 재개와 발전을 위한 기대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 경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에 대한 완화와 해제의 단계로 돌입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바타으로 그간 중지되었던 남북경협 역시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남북경협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은 한반도에 국한하여 남북한 사이의 배타적 경제 거래로만 설정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협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맺게되는 새로운 경제 관계를 전재로 하여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경협이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과 벌이는 핵협상의 결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대가 역시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불하는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의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그리고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대북 정책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모습으로 위치 지어지는 북한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물론 북한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미래에 새롭게 시작될 국제경제와 북한경제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이러한 국제경제와 북한경제, 그리고 한국경제의 3각 협력을 오월동주(吳越同舟: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는 뜻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해 때문에 뭉치는 경우를 비유)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현실로 구체화되기 힘들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유명한 병법서 『손자』를 쓴 손무(孫武)는 그냥 자기 이론만 외치고 다닌 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서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더욱 명성을 얻었다. 그는 오(吳)나라 임금 합려(闔閭)를 도와 서쪽으로는 초(楚)나라 서울 영(郢)을 공략하고 북쪽의 진(晉)나라, 제(齊)나라와 싸워 격파한 명장이기도 하다. 이 『손자』의 ‘구지편(九地篇)’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예전부터 사이가 나쁜 ‘오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배를 타고[吳越同舟(오월동주)]’ 강을 건넌다고 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고 한다면 그들은 평소의 적개심을 접고 서로 왼손과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전차(戰車)를 끄는 말들을 서로 붙들어 매고 차바퀴를 땅에 묻고서 적에 대항하려고 해봤자 그것이 마지막 의지(依支)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의지는 오로지 죽을 각오로 똘똘 뭉친 병사들의 마음이다.”

 

2020.12.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201127, 한국개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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