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대북 정책 방향 점검 & 자강불식(自强不息)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내세우므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통 외교 전략을 선호하는 민주당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정강에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2.0'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함

 

□ 이 경우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핵 실험과 ICBM 등의 군사 도발을 일으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 왔기 때문

 

□ 협상과 압박 정책을 병행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비핵화를 유도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분명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일부 제약을 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도 경제와 방역의 어려움으로 한국과 미국이 내미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한국의 입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강화될 수 있으므로 남북미 사이 새로운 정세 전환에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그동안의 외교 기조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현 대북 정책(신한반도 체제 등)을 존중해 준다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정비 기간이 지나면 보다 건설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될 기능성도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역경》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통해 우주철학을 논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간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유교적 규범 원리를 제시하는 책이다. 위 글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처럼 천체우주의 운행과 대자연의 순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함없이 굳건한데,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훌륭한 군자와 같은 사람은 이것을 본받아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강불식은 스스로를 단련하여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굳은 의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2020.12.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대북정책 방향 점검(201211, kb경영연구소).pdf

0.7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