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업 형태와 운영 방식 & 자강불식(自强不息)

□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적 지도 밑에 운영되는 북한의 기업소

º <기업소법>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소는 "일정한 노동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서비스) 활동을 직접 조식 진행하는 경제단위"라고 정의됨

 

□ 중앙집권적 운영에서 점차 기업소 운용권에 재량권을 부여

º 1990년대까지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중앙집권적 기업 운영 방식으로 국가계획지표에 맞추어 국가운영에 필요한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기업소의 역할이었음

º 그러나 2002년 7·1조치, 2012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등이 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업소의 운영에 재량권이 부여됨

 

□ 1980년대의 중국 초기 개혁시기와 유사하지만 그에 비해 소극적인 개혁으로 평가

º 중국에 비해 내부자원이나 생산 및 소비시장이 크지 않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 )의 점진적인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

º 그럼에도 보다 적극적인 변화로 기업소의 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소의 이윤이 기업소 운용과 신규투자, 노동력 임금 분배로 원활히 확산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B금융경영연구소>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역경》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통해 우주철학을 논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간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유교적 규범 원리를 제시하는 책이다. 위 글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처럼 천체우주의 운행과 대자연의 순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함없이 굳건한데,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훌륭한 군자와 같은 사람은 이것을 본받아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강불식은 스스로를 단련하여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굳은 의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2021.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 기업형태와 운영방식(201113, KB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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