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세계 기업들에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자국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줄을 서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시장에 발을 담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미국이 중국 기업과 관리들을 상대로 다양한 제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이런 미국의 제재를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 시행 방침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조항은 화웨이(華爲)나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처럼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국 기업들에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치열한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이 각종 대중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그간 중국은 "필요한 반격을 취하겠다"는 틀에 박힌 외교적 수사만 반복해 내놓았을 뿐이지 반격다운 반격을 가하거나 화웨이(華爲)처럼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된 기업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에 새 규정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대중 제재 무력화 시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국가가 직접 자국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라 안팎에 천명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해당 기업들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하게 된다.
위 내용을 셜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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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어쩔 도리가 없는 힘든 상황이죠. 우리 속담에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라는 게 있는데, 딱 이 상황이군요. 태산과 숭산은 모두 중국의 명산입니다. |
2021.2.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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