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이전의 금융혁신처럼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핀테크에 의한 금융서비스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금융시스템의 안정까지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항상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법 제·개정으로 예금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중개와 대리가 가능해졌고, 금융상품자문업, 오픈뱅킹제도, 마이테이터업, 마이페이먼트업, 종합지급결제업 등이 신설되거나 신설될 예정이다. 은행이 독점하던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의 전면 개방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용이하게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발명되고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천선지전(天旋地轉:하늘은 돌고 땅은 구른다. 하늘과 땅이 핑핑 돈다. 세상만사가 많이 변함)의 금융시장에서 그 지위가 향상될 것을 기대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5.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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