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인가 권력인가 & 철중쟁쟁(鐵中錚錚)

0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세계가 연결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다양한 혜택이 생겨났으며, 그와 동시에 연결을 중재하는 소수기업에 상당한 권력이 주어지게 됨

 

0 최근 트위터 등 SNS의 트럼프 미국 전대통령의 계정 영구 삭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빅테크의 권한 남용 논란을 제기

 

0 빅테크 영향의 확대에 따라 빅테크의 팩트체크가 자사 이익을 위한 정치적 검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0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빅테크에 대해 자사 서비스에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면책특권을 빅테크가 게시된 컨텐츠를 자사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활용할 여지를 제공

 

0 각국 정부는 공공 안전과 후생 증진을 위한 빅테크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빅테크에는 보다 높은 공공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동시에 개인은 철중쟁쟁(鐵中錚錚:「쇠 중(中)에서 소리가 가장 맑다.」는 뜻으로, 평범(平凡)한 것들 중(中) 특별(特別)히 뛰어 난 것 )의 빅테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b금융지주>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후한(後漢)의 시조 광무제(光武帝)가 서선(徐宣)의 사람됨을 평한 데서 연유(緣由)함. 광무제(光武帝)는 항복(降伏ㆍ降服)한 적미의 잔병들을 두고, 통찰력이 있는 인재(人材)라면 시세의 추이를 보고 벌써 귀순했을 것이고, 대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면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서선(徐宣)이 항복(降伏ㆍ降服)한 시기가 결코 이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하지 않고 고집(固執)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본 것이다.

2021.6.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빅테크, 기업인가 권력인가(210430, kb금융지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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