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관련 연구·개발이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가능할 지 여부가 국제결제지급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CBDC사용이 자국내로 범위가 제한되게 됨
□국경간 거래에 CBDC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①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②국경간·통화간 상호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발행하거나 ③전세계적으로 유통가능한 글로벌 CBDC를 발행하는 방식이 있음
□우리나라도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CBDC 설계 단계부터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제도적으로 양립가능한 CBDC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 주나라 말엽, 힘 없는 등()나라가 큰 나라인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끼여 곤란을 겪는다는 의미로, 약한 이가 강한 이들 틈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의 강국이었던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약한 등()나라가 위치했는데 등나라는 두 나라의 사이에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맹자(孟子)가 등나라에 갔을 때 등나라의 문공(文公)이 그에게 제(齊)와 초(楚) 사이에서 등나라는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자, 맹자는 비굴하게 강국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떠나라고 말했다. |
2021.7.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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