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 천선지전(天旋地轉)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은 미중패권경쟁의 핵심축이 되어가고 있다.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중국 등 경쟁국들의 기술 도전을 핵심안보위협으로 규정하였고,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공개된 '잠정국가안보절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기술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국제질서의 불안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과학기술 우위와 주도의 중요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은 과학기술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발전의 핵심기반으로 강조하고, 인공지능과 양자정보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하는 '과학기술강국(科技创国)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미중 패권경쟁은 미래핵심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경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본연구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천선지전(天旋地轉: 하늘은 돌고 땅은 구른다. 하늘과 땅이 핑핑 돈다. 세상만사가 많이 변함)의 신흥기술이 부상하고있는 시기에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단순히 기술혁신 경쟁을 넘어 적극적인 기술 연대를 구축해가는 기술동맹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미래혁신전략과 외교전략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9.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210813, 국회미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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