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산업 규제 나선 중국의 속내는… & 양두구육(羊頭狗肉)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중국 정부의 사교육 산업 단속은 담론과 이념을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이번 규제는 교육부가 아닌, 당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내놓았다. 각각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의 비서실에 상당하는 기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중국 교육부는 몇몇 사교육 대기업 대표들을 소집해 그들의 교재와 출판물을 사전 검열할 것이라 했고,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후 교육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국무원(판공청)이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규제안은 초·중·고 학생에게 예체능 외에 국·영·수 등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업체를 모두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토록 했다. 교육업체의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상장한 업체에 대한 투자나 학원 광고도 금지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숨어있는 의도는 이념 통제라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겉으로 그럴싸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는게 업계 소식통들의 중론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송(宋)나라 때 지어진 《오등회원(五燈會元)》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의 영공(靈公)은 여인들이 남장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였다. 그의 특이한 취미가 온 나라에 전해지자 제나라 여인들이 온통 남자 복장을 입기 시작했다. 이를 전해들은 영공은 남장을 금지시켰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당대 명성있는 사상가인 안자(晏子)를 우연히 만나 금령이 지켜지지 않는 까닭을 물었다. 안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군주께서는 궁궐 안에서는 여인들의 남장을 허하시면서 궁 밖에서는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곧 문에는 소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궁 안에서는 금지하지 않으십니까? 궁중에서 못하게 하면 밖에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君使服之於内, 而禁之於外, 犹懸牛首於門, 而賣馬肉於内也. 公何以不使内勿服, 則外莫敢爲也)." 이 말을 듣고 영공은 궁중에서도 남장을 금하게 하였고 한 달이 지나 제나라 전국에 남장하는 여인이 없게 되었다. 이후 여러 문헌과 구전에 의해 원문의 소머리는 양머리로, 말고기는 개고기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양두구육은 이처럼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알고 보면 실속이 없이 졸렬한 것을 말한다. 비슷한 성어로는 양두마육(羊頭馬肉)·표리부동(表裏不同)·명불부실(名不副實)이 있고, 반대말로는 명실상부(名實相符)·명불허전(名不虛傳) 등이 있다.

 

2021.9.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사교육 산업 규제 나선 중국의 속내는(210811,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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