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서방 세계에 되살아나는 산업 지원 정책 & 수주대토(守株待兎)

서방 세계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기피해온 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달 반도체 제조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미국 혁신 경쟁법'을 가결했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반도체 제조 역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으며 일본은 아시아의 데이터센터 허브화를 계획하는 등 역시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서구권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은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배터리, 신약 등 다양하다. 실제로 미 백악관은 지난달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를 비롯한 특수광물, 제약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서방 세계가 다시 정부 주도로 국가 이익에 긴요한 산업에 국가의 자원을 쏟아붓는 수주대토(守株待兎: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의 '산업 정책'을 다시 껴안으려는 것이라고 저널은 평가했다.

 

다만 저널은 최근 서방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은 과거에 비해 좁은 영역에 국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EU는 2014년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에 예외적인 정책 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정책이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 개발을 목적으로 한 민관 합작 '유럽배터리연합'(EBA)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한비자(韓非子)》 〈오두편(五蠹篇)〉에 나오는 말이다. 한비(韓非)는 요순(堯舜)의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고 주장하여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송(宋)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 하루는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것을 본 농부는 토끼가 또 그렇게 달려와서 죽을 줄 알고 밭 갈던 쟁기를 집어던지고 그루터기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는 곧 낡은 관습만을 고집하여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2021.9.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견제' 서방 세계에 되살아나는 산업 지원 정책(210802, 연합뉴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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