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가입, 中 견제 프레임 벗어나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측 인도·태평양 전략의 출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에[서부터 시작되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으로 그대로 투영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일대일로 정책을 제안하고 2014년부터 본격화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축이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일대일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의미한다. 신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재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70여 개 참여 국가에서 2021년 기준 14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동맹국들로 구성된 G7 국가 중 이탈리아도 서유럽 국가 중 최초로 참여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만약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거대 시장으로 인구 44억명(세계 인구 중 약 63%)과 GDP 규모 21조 달러(세계 GDP 중 약 24%)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회랑이 된다. 과거 중국이 중심이었던 시대를 꿈꾸며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새로운 지역 공동협의체로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패권 구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IPEF는 참여국 간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표준, 공급망 회복,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맞다.

 

적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글로벌 외교의 기본인데, 우리 경제의 최대 협력 파트너인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IPEF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 경제안보가 미·중 신냉전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글로벌 가치와 통상 지위를 놓고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봐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미국이 IPEF를 만들어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과 중국이 CPTPP 참여 신청을 한 것 모두 자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다자 플랫폼인 IPEF가 향후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중국 견제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역량 제고와 다자주의 통상채널 확대를 통해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전략적 균형자의 유연성을 가지고 향후 더욱 심화될 미·중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대비해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5.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IPEF 가입, 中 견제 프레임 벗어나야(220524,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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