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분쟁 향방 및 국제질서 영향

 [이슈]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협력틀(IPEF)을 출범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진입. 반면 기존고율의 관세는 인하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틀이 수정

 

 [배경] 최근 미국의 대중전략 틀수정은 전통적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글로벌영향력이 일대일로와 RCEP 등을 기반으로 오히려 확대되면서 새로운 견제수단의 필요성이 커진데 기인

 

 `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가 늘어났으며, 중국산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은 가중. 반면 중국의 전세계 GDP 및 수출 비중은 꾸준히 확대

 

 [전망] 향후에도 미국 진영이 최첨단 기술분야에 견제를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경협관계는 유지하는 기존 이원적구조가더 뚜렷해질 것이나, 정치적 요인이 가세할 경우 미중갈등 수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

 

 최근 미국의 對중국 수출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디커플링 환경이 약화. 일부에서는 IPEF가 미국의 시장개방 등 실질적 혜택은 적은 반면 의무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그러나 G2 모두 내부불만의 대외표출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경우 국지적 군사충돌을 포함한 정치·경제간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될 우려

 

 [영향]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및 공급망 블럭이 구축되는 한편, 중국-신흥국 경제 블럭도 형성될 전망. 그러나 진영 내외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면서 국제질서가 한층 더 복잡 다기화될 소지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금융센터>의 발표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7.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분쟁 향방 및 국제질서 영향(220722,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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