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걷는 한•중 관계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은 한·중 간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3불은 물론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限·사드 탐지거리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1한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밝힌 사드 입장의 전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1한 갈등'에 불을 붙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서 밝힌 '상호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히 처리 노력' 의미에 대해 우리 정부를 언급,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상호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전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8.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살얼음판 걷는 한&bull;중 관계(220816,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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