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서 중국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성도 매우 높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미ㆍ중 분쟁 등 대내외 통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무역의 대중국 의존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을 포함할 경우 전체 무역의 27.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우리 수출은 31.9%나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무역 과 투자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추세가 다소 변화하는 양상입니다. 2021년 들어서는 중국 수입 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전반의 역할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생산 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브랜드 기획, 연구개발, 핵심부품ㆍ소재 및 자본 재 조달, 판매 등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도 역할을 확대해 나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신기술 및 신산업이 사회 및 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이들 분야를 선 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분업 및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에서 중국이 기술 추격 전략을 펴면서 신기술 및 신산업에서는 선진국과 경쟁하거나 앞서 나가는 분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는 과거의 분업 및 경쟁 패러 다임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한ㆍ중 산업의 분업과 경쟁 관계도 변화하겠 고 우리 산업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산업 발전 전략도 이러한 한ㆍ중 산업의 분업과 경쟁 관계 변화 전망에 기반하여 수립될 필 요성이 높습니다. 즉, 한ㆍ중 산업의 분업 및 경쟁 변화는 우리 산업 발전 방향 수립에 절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소이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 산업정책 수립 제시가 매우 중요한 시점 이라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업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입니다.
2022.8.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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