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포기한 탈중국 정책

세계에서 탈중국을 가장 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아마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5년째 수행하고 있는 미국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통제, 수입제한, 투자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파상 공세에 시달린 중국은 2020년 1월 2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는 1단계 무역합의를 수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지난 5월 출범시켰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의 결과는 성공보다 실패에 가깝다. 중국과 무역적자는 2019년에 잠깐 줄어들었을 뿐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2021년 전년 대비 미국의 대중 수출은 32.7%, 중국의 대미 수출은 27.5% 각각 증가하였다. 전년보다 25.1% 증가한 3966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5년 동안의 무역전쟁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렸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목표치의 3분의 2(미국 수출 기준 60%, 중국 수입 기준 62%) 정도만 수입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중국을 응징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은 중국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요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어야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몰아붙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2단계 무역합의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50년 만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보복관세의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 이 조치가 실시되면 무역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의 탈중국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가장 근본적 요인은 이 정책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안보적 고려에 좌우되었다는 데 있다. 미국의 대중 강경파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대중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중국이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장 접근을 제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탈중국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대안에 불과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8.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국도 포기한 탈중국 정책(220719,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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