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새로운 장 펼치자

한·중 수교 30주년이 지나가며 양국 관계는 미·중 갈등이라는 외생변수와 한·중 관계 악화라는 내생변수로 인해 더욱 소용돌이치며 한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경제 10위와 세계무역 8위인 중견 선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중국이라는 세계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중 교역은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를 넘어서며 약 47배 증가했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1992년 약 1억4000만 달러에서 2021년 66억7000만 달러로 약 48배 증가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면서 우리 국익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와 시스템이 미·중 갈등의 외부 압력과 중국 산업의 급격한 고도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2018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애써 그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디스플레이도 2017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34%로 한국(29%)을 추월해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63%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대중 무역적자가 몇 개월 지속되면서 이를 두고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향후 이런 추세가 고착화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비록 지난 몇 개월 대중국 무역적자는 상반기 상하이 등 도시 봉쇄와 경제 하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대중국 무역 규모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추세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8.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개방형 공급만 혁신으로 한중 경제협력 새로운 장 펼치자(220830,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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