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매년 12월이면 북경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경제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곤 합니다. 이 회의는 경제관련 최고회의로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 각 성·자치구·직할시 등의 당·정 책임자, 중앙당 및 국무원 유관부처 책임자, 주요 국영기업과 금융기관 및 군·경 유관부처 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하는 경제관련 최고&최대 회의입니다.
먼저 2011년 평가를 보면, 12차 5개년계획 첫해로서 경제성장방식 전환, 거시조정 강화, 견실한 경제성장, 구조조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 대내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죠. 다만,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 경제성장 둔화 및 물가 압력, 중소기업 경영난, 금융리스크 확대 등에 대해 앞으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2년도 9대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안정 속의 발전 추구(穩中求進)
② 중산층(中等收入者) 확대
③ 환율 안정(穩定滙率)
④ 감세(結構性減稅)
⑤ 대출의 합리적 증가(信貸合理增長)
⑥ 금리자유화(利率市場化)
⑦ 부동산세 개혁 추진(推進房産稅)
⑧ 물가불안 재연 방지(防物價反彈)
⑨ 소규모기업 지원(支持小微企業)
위와 같이 2012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료(p1~4)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2012.3.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앙경제공작회의 2012경제정책방향(111219, 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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