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개하는 기사는 KB금융지주에서 주최한 '한중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및 전망'에서 절강대학교의 박인성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발표회에서 아판티는 토론자로 참석하였었죠.
중국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형성, 발전하기 시작 한 시기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서 토지사용권의 상품화 사유화와 주택 소유권 개혁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죠. 1998년 복지개념의 주택배분제도(福利分房制度)를 철폐한 이래, 도시부동산 투자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규모와 활력이 급속하게 증대되어 왔고, 이 기간 중 주택가격은 기본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에 과도하게 빠르게 상승할 때는 쉽게 거품이 형성되고, 금융체계를 파괴하고,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속도로 상승하면, 주민의 소비생활과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주택가격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p25~41)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주택시장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시기별, 년도별 발표된 주요 정책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고,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거품 논쟁, 그리고 향후 중국 주택시장 동향과 중국 정부의 대응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3.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일주택시장의구조적변화및전망-KB금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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