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상 자원의 배분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죠. 대부분의 자금은 국유상업은행을 통하여 국유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민영기업을 위주로 한 중소기업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게 아니랍니다.
이에 따라 2011년 4~10월중 절강성 주요도시에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한 중소기업주들이 도주한 사건이 230여건 발생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축소로 기업의 사금융 이용도 크게 확대된 바 있습니다.
지난 3.14일 중국의 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가 끝난 후 원쟈바오 총리는 민간자본과 민영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절강성의 '원쩌우(溫州)"를 '금융종합개혁 시범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호하겠다고 약속했죠. 이 조치는 민간자본을 제도권 금융산업에 진입케하여 시장논리에 따라 자금이 중소기업에도 원활히 진행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선-면으로 진행되는 중국 정책집행상의 특징을 볼때 '원쩌우(溫州)"모델이 성공할 경우 전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림자 금융에 잠겨있는 민간자본을 제도권에 진입시킴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금리 자유화 조치도 이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중국 중소기업의 최근 자금난 평가 및 전망'(p1~15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셨네요. 보석같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랍니다. 우리 가족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달려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4.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중소기업의자금난현황및평가(111115, 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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