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시 쟁점과 시사점

지금 한·중 간에는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죠. 서로 자국이 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는 상품무역 즉 관세인하 협상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고도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경제에서 이제 3차산업이 2차산업과 비슷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고 실제로 2009년부터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초과하고 있죠. 특히 감소세를 보이던 홍콩의 대중국 투자가 중·홍콩FTA(CEPA)로 서비스 개방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로 돌아서게된 점은 FTA의 서비스무역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는 제조업이 여전히 77.5%(2011년)를 차지하고 있어 FTA를 통한 한·중간 서비스업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죠. 먼저, FTA 협상에서 서비스협정 분야를 검토해 보면 대략 세가지의 쟁점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적극 요구할 쟁점, 중국이 적극 요구할 쟁점, 양국 모두 필요성을 인정할 쟁점 등이죠. 한국은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분야에서 개방 확대 및 지방정부의 협정이행 보장, 최혜국대우(‘미래 최혜국’ 요청 검토), 국내규제 유보 최소화, 현지주재 규정 삽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작성한 아래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개방 및 장벽을 살펴보고, 한·중 양국이 이 분야 FTA를 어떻게 체결해 왔는지를 비교하한·중 FTA 서비스 협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금융에 관심이 있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한·중 FTA 서비스분야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7.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FTA서비스협상과시사점(1205월,무역협회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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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서비스협상과시사점(1205월,무역협회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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