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게 한중 FTA는 기존 중국이 이웃국가 혹은 경제소국과 체결한 FTA와는 달리 한국이 제조강국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낳을 것이고, 한미FTA로 인해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중국과 한국의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중 FTA는 GDP 2% 이상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도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수출효과가 크겠지만, 농산물의 경우 수출효과보다는 수입효과가 2배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한국이 미국, EU와 체결한 FTA에 비해서도 거시경제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죠. 상품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에서, 중국은 농산물, 의류, 식품, 기계 등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입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인정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것인데 이는 중국 정부에서 이미 양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 투자 자유화, 금융서비스 개방확대 및 최혜국대우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중국은 인력이동의 확대와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농산품과 인력이동 시장 개방을 중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한중 FTA의 의의와 전략, 경제적 효과 및 예상쟁점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한중 FTA를 폭넑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2012.6.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FTA의 의의와 주요쟁점(110418, SER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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