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대인으로 불리는 원저우(温州)사업가들이 야반도주나 자살을 감행하는 사건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였죠. 그에 따라 중국 정부는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 민간경제를 대표해 온 원저우에서 발생한 민간대출 위기와 중소기업 생산위기가 심각해지고, 그 파급영향이 커짐에 따라 원저우는 금융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죠. 2009년 상반기 신규대출 확대로 원저우의 기업대출과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2010년 하반기 신규대출 긴축강화로 은행대출금이 회수되면서 브릿지론을 단기채무로 장기 사용한 중소기업들이 민간융자 비용상승으로 자금단절, 신용급락, 자금동결, 기업주 도주의 과정을 겪게 된 바 있습니다.
원저우 민간경제 위기의 본질은 금융과 실물 간 장기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양다양난(两多两難)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금융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원저우 민간대출 위기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2012년 9월을 전후로 채무상환 시기가 다시 도래하면 민간융자비용이 재상승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은 총 1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새로운 형태의 금융조직을 지속 발전(제2항)시키고, 지방금융기구의 개혁발전을 심화(제5항)하며, 지방자본시장을 육성(제7항)한다”라는 세 가지 정책이 개혁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향후 원저우 금융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나, 동시에 여러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원저우 금융개혁종합시범지구의 가장 큰 개혁 효과는 은행 독점을 타파하여 경쟁과 질서가 있는 금융환경을 설립하는 것이죠. 그러나 금리자유화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소액 대출회사의 촌진은행(村鎭銀行)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며, 민간대출의 제도화와 더불어 원저우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민간자금이 실물사업 영역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의 주요내용을 담은 아래 자료를 kiep 북경사무소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금융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8.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경사무소브리핑-12-12-원저우_금융종합개혁_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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