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선택

10년 만에 중국의 정권이 교체되었죠. 그 날이 2012.11.15일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집권 후의 경제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는 것은 정권의 교체기에 갖는 당연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경기하락과 성장모델 전환 등의 단기․장기 국정과제가 상충되면서 시진핑 정권 첫해의 정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정책 선택과 3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나리오① “飮鸩止渴”(목이 말라 급히 독주를 마시고 갈증을 푼다): 투자 중심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펼쳐 투자 붐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성장을 견인하여 정부교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 기대
시나리오② “刮骨疗伤”(뼈를 갈면서 상처를 치료한다): 경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대폭 하락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함으로써 성장모델전환을 위한 개혁이 본격적인 진행단계로 진입
시나리오③ “摸石过河”(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넌다): 당장에 의미 있는 개혁 없이 경제 상황을 살펴보며 개혁을 천천히 추진하는 방안

과거 중국 정부의 중용적인 태도를 감안할 때 시나리오③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며, 더 낙관적으로 예측한다면 ②와 ③의 중간 정도의 정책을 선택하여 적정한 타이밍에 맞춰 개혁을 시행하면서 경제성장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하던 추진이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래 자료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사자성어를 활용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재미있어 보이는군요.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금 중국 정부가 어느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있는지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관심을 가져 보면 좋겠습니다. 

 

2013.1.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시진핑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선택(121115, 하나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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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선택(121115, 하나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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