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大토론 : 개혁과 성장

요즘 중국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토론이 한창입니다. 개혁개방 30여년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들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당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다, 정치일정 상으로도 바야흐로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개혁과 성장’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논의과정에서 형성된 예비적 컨센서스는 ‘개혁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요약됩니다. 경제가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사회 불안정 요인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와 정치 방면의 개혁을 통해 성장활력의 훼손을 극소화하고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개혁의 속도와 구체적인 개혁방안들을 둘러싸고 몇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시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자료에서는 최근 진행된 대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논의들 가운데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논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학계의 두 거장인 우징롄(吴敬琏)과 린이푸(林毅夫), 그리고 중국 국유기업들의 경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실물경제의 큰손’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사오닝(邵宁) 부주임 등 3명입니다.

이들의 논의는 커버리지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죠.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논조를 차이를 구분해 본다면, 우징롄 연구원은 시장주의적 개혁 우파, 린이푸는 ‘중국 모델론’과 친화성이 있는 수정 케인즈주의자에 가까운 듯하며, 샤오닝 부주임은 이념보다는 중국 정부 내 정통 경제관료들의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되는 세 가지 글(p1~47)은 그 양이 꽤 방대합니다. 우리 <중국금융산책>가족들이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가늠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2013.1.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경제 大토론‘개혁과 성장’(121123,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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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大토론‘개혁과 성장’(121123,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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