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대중 정책 제언

2.25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날이죠. 향후 대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즈음 중앙일보에서 주관한 J차이나포럼 '새정부에 대한 대중 정책 제언' 중 성균관대학교 이희옥 교수가 학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기술한 5가지 사항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 동안 관찰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청와대가 가장 중요하다.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관료사회는 북미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리더십의 태도가 관료사회를 움직인다.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책 참모를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 소통구조가 중요하다. 현재 한중간에는 차관급 전략대화가 가동중이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 차관급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 공통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다룰 구조가 필요하다. 다양한 비공식 전략 대화를 만들자. 정권은 5년마다 바뀐다. 지속 가능한 대화 어렵다. 전략은 있는데 대화는 없다. 전략과 대화 결합시키려면 새로운 협력구도가 필요하다. 미국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중국에 설립해 중국의 지한 인사들을 엮어내는 소통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한중정치경제포럼 만들었다. 이는 새로운 변화의 시도다.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소통구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 인력 공관 늘리는데 관심이 많다. 동의한다. 외교부 관료들이 입사할 때 우수한 인재다. 지금도 우수한지 질문하면 대답을 못한다. 일일보고 만드는데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는 메커니즘을 만들자.

3. 중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를 확대하자. 한중간 과거에는 너무 몰라서 갈등을 빚었다. 지금은 너무 잘 알아서 갈등이 생긴다. 중국의 마음(HEART)와 마인드를 파고 들어가는 공공외교를 해야한다. 민간외교와 다층적 소통구조를 만들자. 공공외교가 유행하다보니 난립하는 양상이다. 이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다. 아시아 대표문화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자산을 전파하는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4. 다음은 한중FTA다. FTA는 정치문제다. 무엇을 주고받고 어떤 품목, 어떤 산업을 주고 받는지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야한다. 이를 잘 발전시켜 ‘한중우호조약’ 형태로 발전시키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여부는 좋은 사례다. 이를 해결하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지역통합 네트워크 측면에서 한중FTA를 바라보자.

5. 영사외교를 강화하자. 수교 20년이 지나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최근 방한한 장즈쥔 중국특사가 류창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형 로펌을 사서 보호했다. 지도부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 정부도 자국민 보호 영사외교를 잘 관리해야 한다. 대중외교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도부가 상대방 국가를 잘 아는 지중파 지한파다. 이미 여러 번 만났다. 모든 국제관계는 인간관계의 연장이다. 첫 단추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리트머스시험지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 지금은 시험의 시기다. 북한 로켓, 유엔 제재결의안 등 예민한 시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경험을 보면 들어갈 때 나올 때를 생각하지 못했다. 나올 때를 생각하며 들어가는 신중한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2013.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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