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최근 발표된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율이 결국 2%대로 하락하고 말았죠. 그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면서 저성장이 계속되는 등 중진국 함정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수부진과 위기 반복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하는 저성장이 계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구 1천만 명 이상으로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 9개국은 미국 일본 호주처럼 무역의존도 50%미만인 내수형 선진국, 네덜란드 벨기에처럼 무역의존도 100%이상인 외수형 선진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처럼 무역의존도가 50~100%인 내외수균형 선진국으로 구분됩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에 평균 9.6년 다시 4만 달러 도달에 평균 5.6년 걸렸죠.

4만 달러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뽑아 보면,

첫째, 실질GDP증가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죠.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2.44%였으나 4만 달러 도약기에는 평균 2.48%로 더 높아졌습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이 좋았죠. 4만 달러 시점에서 일본과 벨기에를 제외한 7개국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60%대로서 안정적이며 재정적자 비중도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3%이내에 있었습니다.

셋째 대외경쟁력을 반영하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죠.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7개국은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이거나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넷째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죠.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 달러 도약기에 71%로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고용률이 70%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죠.

여섯째 합계출산율은 9개국 평균 1.7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지수(TI) 는 평균 8.0이상으로 높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위의 문장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금융을 연구하는 우리들이지만 결코 한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겠죠.

 

요즘 북한의 호전적 발언과 국내경제의 침체 및 정치의 실종 등 무엇하나 신나는 일이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또한 지나가겠죠.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금일 저녁에는 부산대학교에서 '3년 후 위안화, 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특강이 있어요. 강의후 부산에 머물면 내일(4.11일) 아침에는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겠네요.

 

2013.4.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13022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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