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유출입 현황과 자본이동관리정책

우리나라의 해외자본 유입은 금융위기 이전에 확대되었다가 위기 기간에는 급유출로 전환하였고, 이후 다시 유입이 확대되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양적완화 등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차입자금 및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2006년부터 급증하였고, 금융위기 중 유출되었다가 이후 채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주식투자자금 유입은 2000년대 초부터 증가하였고, 2006년부터 유출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자본유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죠. 2000년대 중반 유출이 급증한 것은 해외자본 유입 급증에 대응하여 내국인의 해외투자 활성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식투자 자금, 채권투자 자금의 유출이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도 유출이 확대 중에 있죠. 직접투자 자금은 큰 변동이 없으나 금융위기 이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신흥국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인 중 글로벌 유동성 등 공급측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왔죠.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은 유출 전환이 쉬운 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흥국 자본유출입에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자본유출입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죠. 이에 따라 IMF, G20도 자본이동관리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3가지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차입의 만기구조가 장기화되었으나,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기존의 자본이동관리정책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본유출입 현황과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와 아베노믹스의 한계 노출 및 중국의 더딘 경제성장 등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요즘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우리의 자본유출입 현황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자료가 될 것 같네요.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3.6.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의자본유출입현황과자본이동관리정책(130509,김정한 박사).pdf

 

717

한국의자본유출입현황과자본이동관리정책(130509,김정한 박사).pdf

0.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