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추진 중인 금융의 三化(금리 시장화ㆍ환율 자유화ㆍ위안화 국제화)

중국 신지도부는 제18기 당대회(2012.11월) 및 금번 전인대 등에서 금리 ‧ 환율 자유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경간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며 자본계정 태환성(convertibility)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죠. 특히 2002년 취임 이후 금리자유화, 위안화 미달러 페그제 폐지, 위안화 국제화 등을 적극 추진해 온 Zhou Xiaochuan 중국인민은행총재의 3연임으로 三化 개혁이 더욱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신지도부가 금리 ‧ 환율 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6명중 12명이 예금금리 상한과 대출금리 하한이 완화 또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최근 국제수지가 균형상태에 근접하고 있어 금년중 위안화 환율의 일중 변동폭이 기존 ±1%에서 ±3% ~ ±7%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도 Zhou 총재 재임기간중 핵심 사항으로 2015년 실시되는 SDR바스켓 통화 결정시 위안화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또한 2015년까지 중국의 신흥시장국에 대한 무역의 50%, 전체 무역의 30%가 위안화로 결제되고 향후 5년 이내 자본자유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국이 추진 중인 三化(금리 시장화ㆍ환율 자유화ㆍ위안화 국제화)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중국 정부가 많은 고민과 오랜 조사 후에 정책을 발표하고, 일단 발표한 정책은 일관성있게 집행해 온 지금까지의 선례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중국 금융의  三化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해 보는 안목이 필요할 때 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5월을 맞이합시다.

 

2013.4.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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