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영과 금융 활동은 긴밀하게 연관되죠.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금융부문의 발전을 수반하고 금융부문의 발전은 또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금융 구조와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경제 성장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본 보고서는 중국 금융구조의 변천 과정을 되돌아보고 현황을 분석한 후 중국 금융구조의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중국 금융구조 개혁과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미래 금융구조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금융업 진입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국내 민간자본과 해외 자본 등 다양한 투자자가 중국 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에 진출하도록 장려한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중소은행 및 지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우위를 가지므로 중소규모 금융기관 증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중국 금리 자율화 개혁을 조속히 완료하고 금리형성 시스템을 완비하여 중국 은행업이 시장메커니즘 하에서 완전한 상업화를 이루도록 한다.
셋째, 거시 조절 및 관리감독 체제를 완비하여 시스템적으로 금융 리스크를 예방 및 해소한다. 건전성관리의 원칙에 따라 기능적 관리감독에서 시작하여 감독부서간 협력을 추진하여 기능적 감독을 토대로 하고 3 대 위원회(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간 통합된 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한다.
아래 자료는 2013.5.9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한중국제금융포럼에서 꿔티엔용 중국은행연구센터 주임이 발표한 것입니다. 아판티도 토론자로 참석한 그 포럼에서 꿔티엔용 주임은 중국금융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발표하여 많은 청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었죠. 그는 아판티의 중국인민대학 동창이기도 하지요.
2013.6.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금융구조의개혁및변천(130509,귀티엔용 (국문서술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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