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신탁회사의 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신탁업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가 중국 신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3.3월말 신탁회사의 자산규모는 8.73조위안으로 작년말(7.47조위안)에 비해 16.9% 증가(2012.3월말에 비해 64.7% 증가)하였죠.
2012.12월 재정부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지방정부의 불법 ․ 위규 대출 행위 금지에 관한 통지문(463號文)”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도시투자개발공사)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때 신탁회사 등이 자금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전신탁이 정부주도의 기간산업에 투입된 비중은 2013.3월말 25.8%로 작년말(23.6%)에 비해 오히려 2.2%p 상승(2012. 3월말에 비해서는 3.9%p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신탁회사 등을 통한 불법대출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신탁합작업무가 확대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부투자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투자를 위해 자금수요가 계속되고 금융긴축 상황 하에서 자금조달창구가 제한되고 억제될수록 자금수요는 더욱 왕성
ㅇ 정부의 조치가 신탁회사의 정부신탁합작업무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불법 ․ 위규 BT(Build & Transfer)대출에 국한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일반 공익사업에 투자하는데 법률 또는 정책상 장애가 없는 상황
ㅇ 신탁회사는 경제효익이 있는 정부사업에 대해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정부에 대한 신용의존을 줄이고 경제효익과 사회효익을 모두 구비한 정부사업 관련 신탁상품을 적시에 개발하여 판매
범자산관리시대를 맞이하여 신탁회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전문적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른 기관들에 비해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자산관리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다만 신탁회사가 신탁업에 있어 현재의 우월적 지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제도개선과 부단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중국 신탁업의 최근 동향 및 평가를 담은 아래 자료(p2~6z)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중국 신탁업을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6.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신탁업의 최근 동향 및 평가(130521, 한은 북경p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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