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2년 3개지역을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간경제와 농촌경제의 발전, 대외개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장성 원저우(3월), 광동성 주강삼각주(7월), 푸젠성 취안저우(12월)시입니다. 이들 3지역은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해 대외개방도가 높고 민영경제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3개 시범지역에서 발표한 발전방안을 비교한 결과, 중국 중앙정부의 개혁기조와 비교적 일치하고, 대외개방의 경우 원저우시의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광동서의 위안화 자유태환 시범사업과 같이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지역의 발전방안은 모두 영세기업·농촌지역 금융서비스 확대·민간금융기관 발전·금융질서 정립 등에 대한 일련의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죠. 그 외 원저우시는 민간자본이 풍부하고, 광동성은 홍콩과 인접하여 역외 위안화업무 비중이 높고, 취안저우는 화교권과 교류가 활발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3지역의 금융시범개혁은 지역단위의 개혁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중국 전체의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죠. 중국의 과거 개혁사를 보면, 지역차원에서 시범실시한 후 전국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향후 개혁방향을 시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자본의 정규 금융업 진출 및 발전, 금융자본이 실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들 금융개혁시범지역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개혁 시범추진 현황과 평가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금융개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6.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금융개혁시범추진현황과평가(저장, 광둥, 푸젠성,130612,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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