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기되는 중국 금융리스크 점검

최근 제기되는 중국 금융리스크의 핵심은 그림자 금융 확산과 과도한 규모로 평가되는 지방정부의 부채로 요약되죠. 다

른 한편으로 중국의 경기둔화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6.13일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최근 2년

간 67% 이상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FT는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가 중국 GDP의 40%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

고 있습니다. 

 

중국 특유의 관치금융과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규제로 그림자 금융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정부 관련 금융기관은 담보능

력이 우수한 국영기업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지극히 인색한 편입니다.중

국 은행산업에서 47%의 비중을 차지(2011년 말 기준)하고 있는 중국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농업은

행 등 5대 국유상업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정부 소유이거나 정부에서 운용하는 그 밖의 은행들도 마찬가지 입

니다.

 

정부가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부동산 등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을 엄격히 통제 중이지만, 실제 이들 부문의 대출 수요

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그림자 금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의 정의는 은행의 부외거

래와 비은행기구의 대출을 포함하는데, 중국 은행의 부외활동은 신탁 및 위탁대출, 은행인수 어음 및 채권을 포함한

신용 금융상품 거래 등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 부채 비중은 20~25%로 추산되며, 일부 지방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죠. IMF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정부 부채 비중이 GDP의 50%로 미국·일본에 비해 훨씬 낮지만,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하면

중국 정부 발표치인 22% 수준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및 투자는 부채를 확대

시켰으며, 위탁대출 및 신탁대출 등 그림자금융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중국 중앙정부의 재무구조는 선진국과 거대 개도국 중 가장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며, 유사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사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기되는 중국 금융리스크를 점검하는 아래 자료는 코트라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금융의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7.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제기되는 중국 금융리스크 점검(130617,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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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기되는 중국 금융리스크 점검(130617,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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