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리스크와 경착륙 가능성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다시 언론매체를 타고 있죠.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경착륙의 중심에 확대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과 과도한 규모로 평가되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있습니다. 

 

경제 경착륙 가능성의 주범으로는 단연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꼽히고 있죠. 중국 예산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신용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지방정부는 별도의 융자플랫폼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관리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 감사원(심계서)이 2011년 이후 공식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2년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14조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압력은 여전히 높고 각종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세는 불가피합니다. 지방정부가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에 이르고 있고, 지난 4년간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수입보다 1%p 높았으며, 동기간 재정적자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였죠. 도시화를 통한 소비확대 정책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기존 1%대에서 2%대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과제인 위안화 국제화 등을 위해 환율 하락세를 유지하는 점도 중국경제가 각종 리스크들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리스크와 경착륙 가능성을 점검하는 아래 자료는 산업은행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지방정부 부채리스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7.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지방정부부채리스크와경착륙가능성점검(130703, 산은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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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방정부부채리스크와경착륙가능성점검(130703, 산은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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