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5조’의 부동산 정책, 그 평가 및 시사점

2013년 2월 20일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국5조(新國5條)를 발표하였죠. 원자바오 前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習-李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억제노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 시행되었던 부동산 규제정책 이후 2년 만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다시 나온 배경은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안해진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커진 데 있죠. 최근 발표된 중국의 70개 도시 평균 신규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지난 201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이로써 주요도시 신규 주택가격은 10개월여 만에 전년비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죠.

첫째, 그동안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로 관망세를 보여 왔던 투자자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주택투자를 크게 늘린 데다 대기매물도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둘째,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작년 상반기부터 완화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관련대출이 증가하고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주택가격 상승도 가속화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중국 신정부가 앞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이 도시화의 진전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고 도시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 및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주택투자자들의 선취매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국5조’의 부동산 정책, 그 평가 및 시사점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아판티가 '친디아'6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7.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신국5조’의 부동산 정책, 그 평가 및 시사점(취소,130619,원본CSF,친디아).docx

 

 

733

‘신국5조’의 부동산 정책, 그 평가 및 시사점(취소,130619,원본CSF,친디아).docx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