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의 숙원사업, 도시화와 농민공 문제

도시화는 중국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며, 리커창(李克强)총리의 경우 학위논문 주제가 이 분야일 정도로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죠.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신형도시화'의 핵심은 '인적도시화'로 그 중에서도 농민공의 도시민으로의 전환이 핵심 이슈입니다.

 

중국의 도시화 정책과 관련하여 리커창 총리가 북경대 박사과정 재학 시 작성한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는 1991년 '중국경제의 3원 구조'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도시화를 주제로 논문을 쓴 바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중국경제의 3원 구조란 1980년대 중국에 형성된 농촌, 농촌내 공업구조, 도시로 이루어지는 경제구조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촌내 공업부문이 도시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죠. 이것이 2000년대 들어 농민공(농촌호적을 가지고 비농업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라는 계층을 매개로 한 새로운 3원구조로 변모합니다.

 

기존의 도시화가 도로 및 인프라 확대에 주력했다면 리커창이 추진하려는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는 농민공의 도시민화와 이들에 대한 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적도시화(人的城鎭化)를 말하고 있죠. 2012년 상주인구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1%에 이르고 있으나 도시호적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전체의 35%에 불과하며, 2억6천만명에 달하는 농민공의 도시민화가 인적도시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국 도시화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핵심요소로 '사람(人), 토지(地), 자본(錢)'을 지적하고, 그 외에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도 중요한 요소로 언급합니다. 특히 인적 도시화가 가장 시급한데, 농민공에게도 도시민과 같은 호적을 부여하고 공공서비스, 의무교육, 사회보장,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화가 내수확대의 최대 잠재력이라는 점을 들어 농민공의 도시민화가 도시의 내수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리커창의 숙원사업, 도시화와 농민공 문제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접하고 있는 중국의 '도시화(혹은 신형도시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쪽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폭우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건강챙기는 것이 1순위겠지요.

 

2013.7.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리커창의숙원사업,도시화와농민공문제(130617,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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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의숙원사업,도시화와농민공문제(130617,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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