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예금자보험제도 도입 예정

중국인민은행은 6.7일(금) 저녁 발표한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中國金融穩定報告 2013)에서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예금자보험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죠. 동 보고서는 금리 및 환율 자유화 등 시장중심 금융개혁(market-oriented reform)을 지속하는 한편 Shadow Banking 등 금융안정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리자율화 과정의 선결 조건인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이 이미 성숙되어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내(尽早·尽快)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죠. 이와 관련하여 Pan Gongsheng 인민은행 부총재는 예금자보험제도를 오랜기간 준비해 왔으며 적절한 적용 시기를 조율중인 상황으로 조만간(very soon)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China Daily, 6.8일)하였습니다.

최고 보장한도는 은행별로 50만위안(9천만KRW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예금보험기금 확보를 위해 도입 초기에는 모든 은행들에 동일 보험료가 적용(추후 은행별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 예정)될 것이며 동 기금의 관리는 인민은행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장중심 금리개혁* 및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주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데다 제도 도입 계획안이 완성되어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中國日報, 5.23일) 조만간 도입시기가 확정 발표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예금자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아래 자료(p1~2)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네요. 좋은 자료에 감사드리고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3.7.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인민은행 예금자보험제도 도입 예정(130618, 한국은행북경, p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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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예금자보험제도 도입 예정(130618, 한국은행북경, p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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