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존 장외시장을 보면, 신삼판(新三板), 지분거래소(股权交易所), 재산권거래소(产权交易所), 지분위탁관리센터(股权托管中心)의 4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기존 장외시장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상호 독립적인 시스템
• 전국적인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시장조성자(Market-maker, 做市商) 제도 도입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 필요
• 증권회사,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중개기구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
• 공시제도 등의 미비
• 투자자 요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미비
• 정식 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platform으로서의 역할 미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중소기업들의 직접 금융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전국적인 장외시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각종 장외시장 시스템 중에서 중관촌의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비된 법제를 갖추고 있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유용성이 입증된 “신삼판” 시스템을 확대적용하기로 하고(“新三板扩容”),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신삼판 제도의 전국적 확대에 따른 효과에 주목하고, 중국내 외상투자기업의 신삼판 등록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적극적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장외시장 현황및 활용방안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변웅재 변호사(율촌 소속)가 중국자본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귀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3.9.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신삼판 관련 법제 최근 동향 (130718,중자연, 변웅재).pdf
'중국금융 이야기 > 중국 금융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따른 위기와 기회 (0) | 2013.10.07 |
---|---|
중국외환시장의 직접교환거래 도입 이후 동향과 시사점 (0) | 2013.09.21 |
중국의 대출금리 자유화조치에 대한 시장 평가 (0) | 2013.08.22 |
QFII 한도 1,500억달러로 대폭 확대 (0) | 2013.08.06 |
중국의 대출금리 자유화조치에 대한 시장 평가 (0) | 201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