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그림자금융에 따른 위기와 기회

그림자금융이란 용어는 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금융영역으로, 2007년 미국 투자회사 PIMCO의 Paul Mccul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지만 아직도 명확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죠.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발표된 최근 정의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은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공여를 총칭합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①은행인수 어음(은행 부외업무 포함)과 위탁대출, 소액대출 전문회사,담보회사, 신탁회사.재무회사 및 금융리스회사의 투자예금업무 ②민간금융인 민간대출(사채=지하금융)과 전당포 등으로 대별됩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선진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나 중국의 전통적인 은행대출 규모와 비교시 많은 편은 아니죠. 중국의 전체적인 채무비중은 높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채무가 소비가 아닌 투자에 사용되며 저출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은행 위주이고, 그림자 금융도 주로 은행의 부외업무로 구성되거나 은행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죠.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주로 국유상업은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정무의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때 그림자금융이 시스템 리스코 혹은 금융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시진핑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도 등 인프라 중심의 투자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도권 내의 유동성 공급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필요 자금 수요는 그림자금융을 통해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주요투자자는 금융기관이었죠. 미국 IB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하는 CDO(부채 담보부 증권)를 만들어 고수익을 무기로 전세게 금융기관에 판매를 했었죠. 그러나 중국의 WMP투자자는 주로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중국 개인을 중심으로 환매현상이 발생하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경제의 발전으로 사금융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지하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민간경제 주체의 자금 부족, 비은행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는 <소액대출 산업정책>을 발표하여 지하금융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소액대출회사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그림자금융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0.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그림자금융에따른위기와기회(130831,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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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그림자금융에따른위기와기회(130831,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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