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7.19일(금) 저녁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자유화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리자유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하락 등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번 자유화조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하한(기준금리의 0.7배) 폐지와 어음할인금리 자유화(실질적으로는 이미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음), 농촌신용조합 대출금리상한(기준금리의 2.3배) 폐지(다만 주택담보대출금리 하한 0.7배는 종전대로 유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기준금리 하한선을 적용받고 있는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 2013.3월말 현재 기준금리 이하(0.7배∼1배) 대출의 비중은 11.4%에 불과)에서 실질적인 기업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라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정부가 동 조치를 통해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양도성예금증서(CD)제도 도입 및 예금금리 상한(1.3배) 추가 확대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은행이나 중국 현지 증권사 등도 대출금리 자유화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CD제도 도입 및 예금금리 자율화폭 확대의 시기 및 영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출금리 자유화조치에 대한 시장 평가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p1~2)는 한은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 및 향후 전개될 금융개혁 속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8.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대출금리 자유화조치에 대한 시장 평가(130729,한은북경p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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