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3중전회) 평가① : "시진핑, 조직얻고 개혁 내줬다"

지난 11.1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3중전회)가 추상적인 문구만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실망감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3중전회는 폐막과 동시에 회의결과의 축약본인 공보를 발표했죠. 회의결과 전문은 다음주에 발표됩니다.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공보를 통해 밝힌 내용들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죠.

이번 3중전회 최대의 이슈는 국영기업 개혁입니다. 3중전회 공보가 밝힌 정부기능 축소, 개혁개방가속, 시장의 자원분배기능 확보, 금융시장개혁, 기업경쟁력 강화, 민영기업 확대 등 일련의 경제개혁안들은 국영기업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금융, 통신,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국영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강력한 카르텔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태자당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을 개혁한다는 것은 한만디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3중전회 개막 전 이전과 달리 미리 개혁내용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개혁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두터운 기득층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금번 폐막된 3중전회의 전반적인 평가를 알리는 아래 자료는 아주경제 북경특파원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정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지난 9일 개막한 3중전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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