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어려우면 바꾸고, 바꾸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는
『역경(易經)』의 구절처럼 난관에 부딪힌 중국이 ‘변법(變法)’이란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통과된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이 바로 변법입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2만여자 60개 조항의 ‘결정’을
‘시진핑 변법’으로 명명하고 나섰죠.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역사상 변법의 선례를 끄집어 내며 성패를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상앙의 변법부터 왕망(王莽), 왕안석(王安石), 장거정(張居正), 강유위(康有爲) 변법 등….
쉬샤오녠(許小年) 중-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 경제학교수는 최근 내부강좌에서 “성공한 개혁이 중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성공한 혁명보다 컸다”며
“파이를 키우지 않고 이익의 재분배에 그친 개혁은 실패했다”고 말했죠.
이번 ‘결정’은 중국의 모든 현행법에 우선합니다. ‘결정’과 모순되는 현행법은 모두 개정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헌도 머지 않아 단행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구절구절 개혁이고, 한자한자 심도가 있다(句句是改革 字字有力度)”는 인민일보의 보도처럼 ‘결정’은 향후 10년 중국의 모든 것을 결정할 금과옥조(金科玉條)입니다.
중국의 향후 10년을 예측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평가를 총 4부로 나누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3중전회 평가 ②'편으로서 중앙일보에서 따온 것입니다.
2013.11.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공산당 (3중전회) 평가 2 시진핑 변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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