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 및 향후전망

그동안 중국 정부의 금리 정책은 대출금리 하한과 예금금리 상한을 설정하는 형태로 은행의 예대마진을 관리하여 왔죠. 이는 신용공급을 국영기업에 집중시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지원하고 국유은행들의 예대마진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2.6월부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0.7배까지 하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의 1.1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죠.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은행들은 1년만기 대출금리를 기준금리(6%)하한선인 4.2%까지 인하하고, 1년만기 예금금리는 기준금리(3%)의 1.1배에 해당하는 3.3%까지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20일 중국인민은행은 대출금리 하한제를 폐지하고 중국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죠. 동 조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겨냥한 금유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대출금리 자유화는 은행간 대출 경쟁을 촉진시키고, 가계와 기업의 신용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그동안 국유상업은행들이 기피해 왔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중국인민은행의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에널리스트들은 현재 대출금리 하한 수준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은행이 극소수임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대출금리 인하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 전체 수익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 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중국 은행들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국인민은행은 예금금리 자유화에도 나설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형은행들의 수익성 하락과 예금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 및 향후전망을 소개하는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금리 자유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0.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대출금리자유화조치및향후전망(130810,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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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대출금리자유화조치및향후전망(130810,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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