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금융시장 발전 전략

금년 6월 중국 자금시장에서 유례 없는 ‘돈 가뭄’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 금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죠. 실물경제가 몸이라면 금융은 혈액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가지 구조적인 여건 상 실물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마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중국 경제의 미래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죠.

이번에 불거진 중국 금융시장의 문제점은 ‘총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분포’의 문제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죠. 금융시장 내 유동성 규모는 충분한 수준이지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국지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를 그저 가벼이 보아 넘길 수는 없죠. 문제로 표면화된 영역이 국지적이고, 사태가 지속된 시간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지,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언제든지 비슷한 사태를 몰고올 수 있는 중국 은행권의 순진하고 불합리한 사고방식과 위험천만한 머니 게임, 그리고 이를 부채질한 실물경제의 전반적 부진과 자금 수요의 구조적 왜곡이 깔려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노출된 직후 중국 정부는 마침내 오랫동안 고민해온 ‘빙산’ 전체에 대한 생각을 밝혔었죠. 7월 1일 발표된 ‘금10조’(금융에 대한 10개 항목의 정책 조치)는 중국 경제의 현단계에서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향후 금융시장 발전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제5세대 지도부의 ‘금융 마스터 플랜’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서 중국 정부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지렛대 내지 촉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그 선행 조건으로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금융시장 건전화 및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금융시장 발전 전략을 소개하는 아래 자료(p26~40)는 LG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10조’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중국 금융업계의 시각을 소개하고 있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금융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2013.1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금융시장 발전전략(130814, LG연구소).pdf

 

 

826

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금융시장 발전전략(130814, LG연구소).pdf

2.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