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주요 금융시장 개혁 조치와 향후 전망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모델을 수출·투자 중심에서 내수·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장 개혁이 필수적이죠.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모델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민간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자본시장 개방, 금리·환율의 자유화 등 금융시장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2012년 9월 중국정부 5개 기관이 중국 금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 규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입죠. 즉 중국인민은행, 중국 은행·증권·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 외환관리국이 공동발의한 본 규획에서는 2011~2015년 동안 중국이 발전시키고 개혁해야 할 7대 금융 분야의 발전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관리 시스템 완비, 금융조직 체계 최적화, 금융시장 건설, 금융개혁 심화, 대외시장 개방 확대, 금융안정 확보, 금융기반 시설 보강 등 7개 분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중국정부는 본 규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자본계정의 자유화 등 금융개혁과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먼저 자본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A주 시장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본 유출입 관리를 위해 중국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확대하고 있죠.

 

금리 자유화를 위해 1996년 콜금리 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해 온 중국정부는 대출금리를 자유화한 데 이어 2015년까지 예금금리의 완전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제도개선 및 추가 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2015년이 목표였던 위안화 완전태환의 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에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국 금융시장 개혁 전망을 보면, 중국 인민은행이 자본계정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금융시장 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 자본계정 자유화에 대한 다양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관리가능한 수준의 점진적 개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의 주요 금융시장 개혁 조치와 향후 전망을 소개하는 아래 자료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금융개혁조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9.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의 주요 금융시장 개혁 조치와 향후 전망(130828, 우리금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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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주요 금융시장 개혁 조치와 향후 전망(130828, 우리금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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