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산업개혁(금융10조)의 첫걸음은 경제성장 지원

지난 7.5일 중국 국무원은 <경제의 구조조정·전환·고도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금융10조'을 발표하였죠. '금융10조'의 목적은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며,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취약부문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최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방침, 즉 기존에 풀린 유동성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가 공급되는 유동성을 적절한 곳에 활용한다는 원칙(盘活存量，用好增量)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10조'는 산업고도화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상품경쟁력이 있거나, 시장을 선도하거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생산능력의 해외이전을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국내보증에 의한 해외차입(内保外贷), 외화 및 위안화대출, 채권 및 주식발행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우선주 발행, 인수합병 자금 대출, 대출기한 연장 등 방식으로 지원하며, 도태위기에 처한 낙후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보전 및 불량채권의 인수, 대출손실 감액 등의 방식을 통해 시장퇴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과잉 산업이 추가적인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에는 대출 및 직접금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小微)기업과 삼농(三农: 농업,농민,농촌)분야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지원을 특히 강조하고 있죠. 이는 7.8일 리커창 총리가 광시성 시찰 중 "대기업이 하늘을 이고 땅에 서있다고 한다면（顶天立地）, 소기업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铺天盖地)"고 표현하며 고용창출 등 소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기업의 발전을 격려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대출/결산/재무 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대출자산의 증권화를 추진하여 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전역에 금융망을 확충하고, 농촌에 대한 대출증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은행에게는 농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권/농지사용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소비금융 강화,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자본시장 제도 개선, 보험의 보장능력 강화, 민간자본의 금융업 참여 등을 지시한 있죠.

위와 같은 '금융10조'의 내용을 담은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금융10조'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9.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금융10조의주요내용과영향(130725,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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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10조의주요내용과영향(130725,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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