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유동화 시범프로그램 확대 추진

중국 국무원은 금년 8.28일 Li Keqiang 총리 주재 하에 우량 유동화자산의 증권거래소 상장 등 은행대출 유동화 시범프로그램의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죠. 중국의 은행대출 유동화는 2005년에 처음 시작(중국개발은행, 47억위안의 유동화증권 발행)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되었다가 2011년 유동화 시범 프로그램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을 보면, 첫째 은행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발전의 중점부문과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출정책과 산업정책간 효율적 정책조합을 도모하고, 둘째 대출자산 유동화를 통해 은행의 양적확대 위주 경영방식의 탈피를 유도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물경제의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확대를 촉진하며, 셋째 투자상품의 다양화로 투자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합리적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시장원리 기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진 목적은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유휴자금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은 물론 경제 구조조정 및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량 유동화자산의 증권거래소 상장과 유동화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은행의 자금회전율을 제고
￭ 유동화 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따른 금융자금을 경제발전 중점부문[철도 ․ 선박 등]과 취약부문[‘삼농’(농촌 ․ 농민 ․ 농업), 소기업, 보장성주택 건설 등] 지원에 우선 활용
￭ 유동화 시범프로그램 확대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대출의 시범프로그램 제외, 재증권화(re-securitization) 금지, 유동화 절차 등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

 

금번 유동화 시범프로그램 확대 조치는 Likonomics의 3대 원칙(디레버리징, 인위적 경기부양 지양, 구조 개혁)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전환기에 있는 중국 경제의 과도한 유동성 수요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대출 유동화 시범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p1~2)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훌륭한 자료에 감사드리며,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0.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은행대출 유동화 시범프로그램 확대 추진 결정(130902,한은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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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유동화 시범프로그램 확대 추진 결정(130902,한은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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