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지난 11.9(토)~12일(화) 제18기 중앙위원 3차 전체회의(3中全會)를 개최했었죠.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총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1~2차 회의에서 신지도부를 선출한 후 3차 회의에서 정치‧경제적 이념 및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고위급이 참석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일정표 보다는 향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곤 하지요.
중국 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 관련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통과하고 회의결과(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를 발표했었죠.
그 내용을 보면, 경제체제 개혁이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점이며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부의 기능을 개선(经济体制改革是全面深化改革的重点，核心问题是处理好政府和市场的关系，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和更好发挥政府作用)하는데 있죠.
주요 경제개혁과제로는 ① 기본경제제도 완비, ② 시장시스템 개선, ③ 정부기능 전환, ④ 재정조세제도 개혁, 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⑥ 대외개방 촉진, ⑦ 생태환경 보호 등 7대 과제를 제시했었죠. 이외에도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권력감시체계 강화, 새로운 문화시스템 구축, 사회사업 개혁, 사회운영시스템 혁신, 국가안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향후 10년을 예측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평가를 총 4부로 나누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3부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p1~11)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2013.11.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공산당 (3중전회) 평가 3 중국 신지도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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