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 明報등 언론들은 11.12일 발표된 중국의 3중전회 결과(코뮤니케 : communique)에 대해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대담하고 새로운 개혁내용이 포함된 반면 정치부문에서는 보수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죠. 아울러 동 코뮤니케의 내용이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쳐 일부 내용(개혁추진조직<領導小組> 및 국가안전위원회 설치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당 지도부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개혁의 핵심부문을 경제시스템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decisive)'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죠. 아울러 공공 및 민간부문이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동일한 중요 구성 요소이며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당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작업의 조정․실행 및 감시기능을 수행할 개혁추진조직(領導小組)의 설치는 그동안 개혁의 장애요인이었던 기득권층(부패관료, 국유기업, 지방정부 등)의 반발을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지도부의 의지라고 평가하고 있죠. 동 小組는 Xi jinping 주석이나 Li keqiang 총리가 직접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새 지도부의 권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향후 10년을 예측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평가를 총 4부로 나누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마지막 4부는 한국은행 상해대표처(p2/51~4/5)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오늘까지 4부로 나누어 소개한 자료가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금월 12일 폐막된 3중전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공산당 (3중전회) 평가 4 해외 반응 및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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