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주룽지 그리고 경제개혁

올 들어 중국 안팎의 언론들에서 ‘리코노믹스(Likonomics)’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죠. 이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과거와는 다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서방 언론이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그런데 ‘리코노믹스’는 리커창 총리 본인이나 중국 유관 부문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학자들이 내놓은 해석들을 살펴보면 ‘리코노믹스’는 대체로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첫째, 향후 중국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도맡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심사 절차를 줄이며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이입니다. 셋째, 감세 및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정부와 국유부문의 이익을 상당부분 민간에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리코노믹스’가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공급학파의 정책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죠.

 

중국 안에서도 ‘리코노믹스’라는 용어가 성행하는 배경에는 과거 주룽지(朱镕基) 총리의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가 깔려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죠. 즉 중국의 많은 국민들은 현재 리커창 총리가 과거 주룽지 총리가 했던 것처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리커창 총리가 처한 환경이 주룽지 전 총리가 부임했을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죠.

 

'리커창, 주룽지 그리고 경제개혁'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P16~17)은 LG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비선거제이면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중국과 이념과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가 오버랩되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리코노믹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리커창, 주룽지 그리고 경제개혁(131015,LG연구소P16~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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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주룽지 그리고 경제개혁(131015,LG연구소P16~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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